728x90
반응형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402020?rc=N&ntype=RANKING

 

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…대통령실 "고의성 없다면 구제"

국민제안 1만3천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…"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유예"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…등본에 재혼여부 표기 없애기로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·담배

n.news.naver.com

 


청소년에게 속아 술,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고 합니다.
억울하신 분들 힘내세요~~!

728x90
반응형

+ Recent posts